추석은 대치정국? 정치권의 '추석 징크스' 언제 깨질까

추경·4대강·국정원 댓글·세월호 특별법 놓고 번번이 대치

올해는 우병우·김재수 쟁점될 듯…책임 떠넘기기 등 닮은 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정국은 자주 반복돼 왔다. 이슈만 달라졌을 뿐 여야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은 그대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경·4대강·국정원 댓글·세월호 특별법 놓고 번번이 대치
올해는 우병우·김재수 쟁점될 듯…책임 떠넘기기 등 닮은 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정국은 자주 반복돼 왔다. 2008년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막판 격돌로, 2010년에는 4대강 사업과 물가 등에 대한 여론전, 2012년 여의도발 인재(人災),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2014년엔 세월호 특별법, 올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증인채택과 서별관청문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 등이 쟁점이다. 이슈만 달라졌을 뿐 여야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은 그대로다.

시계를 7년 전으로 돌려보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8년 9월 12일 추경 예산안의 '날치기'를 시도했다가 예산결산위원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사태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덮쳤다.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홍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고, 민주당은 '거여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난기류 속으로 빠져들었다.

추경안 처리는 정부의 고유가 민생종합안정 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추석전 민생안전, 추석후 본격 정책드라이브'라는 로드맵의 주요 축이었다. 원내 과반인 172석의 거대 여당이던 한나라당으로서는 추석 이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 셈이 됐다. 수의 힘을 믿고 18대 국회 들어 첫 날치기를 강행했지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수포로 돌아간 뼈아픈 경험이다.

2010년 추석연휴 때는 여야가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 문제를 비롯해 MB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물가 등을 놓고 여론전을 펼쳤다. 당시 연휴 첫날 내린 비는 시간당 최대 93mm로, 103년 만의 최다 강수량인 269mm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물가 폭탄'과 '물 폭탄'에 속수무책인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또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를 거론하며 4대강 사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신속한 피해복구와 서민복지를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무난한 총리'로 내세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무난하지 않은 청문회'가 돼버렸다. '첫 전남출신 총리'라는 상징성 때문에 '봐주기 청문회'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자녀 교육비 부당 소득공제 등 과거 두 차례 진행된 청문회 쟁점이 재방송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감사원장 재직시 8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 배경, 누나가 총장인 대학에 대한 국고 특혜 지원 의혹 등 새로운 쟁점들이 불거진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석은 특히 징크스에 가깝다. 취임하기 전인 2006년 추석이 대표적이다. 17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줄곧 앞서던 박 대통령이 추석을 기점으로 경쟁자인 이명박 후보에게 선두를 빼앗겼다. 추석 직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변수가 불거졌고 여성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다. 추석 이후 박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이 후보에게 선두를 되찾지 못하고 결국 고배를 마셨다. 2012년 9월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잇단 검찰수사와 상식밖 행동이 박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재를 뿌렸다.

취임 후에도 징크스는 계속됐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파문에 청와대 사찰설까지 더해지면서 몸살을 앓았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올인'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추석 전 진통은 연휴 직후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4년엔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부딫혔다.

이처럼 매년 추석연휴를 전후로 해 여야 합의가 번번이 무산되고, 그로 인한 정국 경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행태도 달라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닮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난 2012년 대선 공정성 문제와 직결됐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청와대를 어디까지 조사에 포함시킬 것이냐와 결부됐다. 현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이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