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여부 이르면 28일 선고

불필요한 혼란 줄이고 후속 조치 위해...내주초 일정 최종 확정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주 중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여부를 이르면 28일 선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헌재는 28일 예정된 정기선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4건을 병합해 신속히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시행령 제정·공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작성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1일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했으며 25일과 26일 양일간 선고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평의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각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했으며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서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말에 각자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