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브로커...100억대 보험사기 벌인 104명 적발
128억원 대 '보험사기 브로커'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경영난' 병원에 환자 알선 및 허위 진단서 발급 유도도
보험설계사와 병원 등이 가담한 대규모 보험사기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 관계자가 브로커로 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보험설계사로, 단속건수는 10건에 불과하지만 편취금액은 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법인 2곳도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설계사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보험지식을 악용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이 설계사들에게 모집된 보험가입자들은 단기간에 최대 17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모두 동일한 병명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2개 병원에 동시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동일한 특정 수술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병원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은 경영난에 처한 일부 병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에 보험가입자를 알선해주고 보험가입자의 허위 입원과 장해 진단서 발급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보험사기 적발은 금융당국의 사전 인지사건 중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중심으로 가입자와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 전부를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 공조를 진행하는 한편, 각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검사 및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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