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황교안에 "대민사업 군인 출신에게만 맡겨선 안돼"

20일 대정부 질문서 "그들이 한 대민사업 빵점" 비판

정 의원 측 "강경한 군인 출신 한해 이야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드배치관련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0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국방안보라인의 강경파가 브레이크 없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군인 출신들한테만 맡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교체와 해임을 권고하는 결의안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 2003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용산, 의정부, 동두천에 주둔 중인 미군 주력부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 과정을 언급하며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보인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등 장관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가 있었다"며 "특히 청와대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상황평가회의'를 총 78차례나 열어서 추진계획을 점검 관리했고 평택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을 정부 발의해 국회와 충분히 협의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드배치 과정에서) 그들(군인 출신)이 한 대민사업은 빵점이다. 군사작전하듯 민간인들을 대한다"며 "국방과 안보라인 주요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장관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 해달라"고 황 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국방부 직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대는 강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국가 안위를 지키려면 담대하고 소신 있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말한 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안전, 안위와 직결된 국방 정책 상 미리 알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업무를 비서관 시절에 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 주민 간담회도 수십 차례 개최한 적이 있다"며 "그런 복잡한 일을 결정하는 대민사업을 할 때 군인 출신에게만 맡겨서 되겠냐. 강경파들이 진행하기엔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군인 전체를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강경한 군인 출신'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며 "황 총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 답변하기보다는 '국방부 전체'를 언급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