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상관없는 김정은, 5차 핵실험은...

민화협 통일공감포럼, '북한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전문가 "북 김정은, 대북제재 강화될수록 WMD 개발 서두를 것"

북한은 국제사회의 그 어떤 대북정책과 관계없이 기술적 준비가 완성됨에 따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응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과 관계없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북한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통일공감포럼-제2차 통일공감대화에서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이 강경책 또는 유화책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과 상관없이 기술적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 2, 3, 4차 핵실험 때도 국제사회의 대북정책과 관계없이 기술적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기습도발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앞으로 2~3년 내로 5차 핵실험 감행 시점을 대략 정해두고 기술적 준비가 완료될 시 기습 감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부원장은 “북한은 앞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 또는 강경정책을 펼치는 것과 상관없이 핵무기의 기술적 진보를 과시하기 위해 5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할 수 있다”면서 “과거 핵실험 때도 그랬듯 다음 핵실험까지 일종의 정세관리를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크고 작은 도발을 계속해서 감행해왔다. 최근에는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도발했고, 지난달에는 무수단급(사거리 3000~4000㎞)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통해 진일보한 성과를 얻으면서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이번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하기까지 1~2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시험발사를 시도하며 기술적 진보를 과시하고자 했다. 실제 김정은이 지난 3월 15일 북한 군 당국에 “이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무수단 미사일 첫 발사를 시도한 데 이어 올해만 총 6차례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무기체계가 기술적으로 진일보할 때마다 핵·군사정책과 대미·대남 요구조건을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 거부를 선언했고, 3차 핵실험 이후 군사체제를 핵무기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어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무기 병기화’를 적극 추진하며 ‘핵선제공격론’을 공식 선포하기도 했다. 또 최근 무수단 발사 성공 이후에는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서면서 전략적 지위가 변화했다”고 선언했다.

박 부원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거듭할 때마다 핵·군사정책과 대미·대남 요구조건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며 이를 과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상관없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수령 독재가 존재하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정하고 대북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김정은 정권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체제 결속과 권력 공고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서두를 것”이라면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