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전환 작심? 야당, 서별관회의 맹폭

대정부질문서 법인세·서별관회의 집중포화한 야

정부 경제정책 설명 거듭 요구하며 정부 감싼 여

대정부질문서 법인세·서별관회의 집중포화한 야
정부 경제정책 설명 거듭 요구하며 정부 감싼 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대 국회의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 주장'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이른바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문제에 집중포화를 가한 반면 여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거듭 설명을 요구하며 정부를 감싸고 돌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별관회의를 지칭하며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왜 회의록 하나 없이 밀실 논의를 하느냐"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서별관회의가 회의록 작성 없이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부속건물인 서별관에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경제정책 주요 당국자들이 국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면서 안건의 중요성에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서별관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하자 유일호 부총리는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야당은 줄기차게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경제불평등보고서는 정부가 믿어왔던 낙수효과를 반박하는 보고서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률을 낮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이언주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유 부총리는 "성장을 추구하다보면 소득불평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만 가지고 소득불평등이 어떻니, 성장이 어떻지 쉽게 결론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거듭 설명을 요청했다. 국회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역할을 묻기도 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를 향해 "야당이 반대해서 지난 19대 국회 때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통과됐다면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고, 투자가 어떻게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고 유 부총리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그 당시 최대 연간 69만개까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그런 법들이 통과됐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