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북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북 압력 창구 역할"

민주평통 세미나 "북 정책변화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현장사무소 상설적 존재와 활동은 북에 커다란 압박"

지난해 6월 23일 오후 서울 UN북한인권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홈페이지를 소개하며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6월 23일 개소한 서울의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한변호사협회·한국유엔체제학회·서울국제법연구원 등이 24일 공동 주최한 '유엔, 북한인권 그리고 가해자 책임규명'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박흥순 선문대 교수(전 한국유엔체제학회장)는 "유엔형장사무소의 역할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압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흥순 교수는 "북한이 COI보고서는 물론 현장사무소 설치를 의결한 인권이사회 결의문 채택과 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하여 강력한 반발을 한 것은 북한의 예민성과 압박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특히 김정은을 반인도범죄로서 처벌하자는 요구를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해치는 사안으로 여겨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현장사무소는 3만여명의 탈북자를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북한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인권 개선의 요구와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현장사무소의 상설적 존재와 활동은 북한에게 커다란 압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국내 북한인권 NGO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측은 지난해 개소한 이후 북한인권과 관련된 각종 연설, 회의, 협의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참여자,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서울사무소가 탈북자 밑 북한인권운동 NGO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사무소는 북한인권 피해자나 경험자 등의 진정 및 고발 등을 홍보 중"이라면서 "이러한 활동과 공약은 국내 북한인권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유엔의 역할 필요성과 유용성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사무소의 존재와 활동이 북한인권문제의 담론을 확산하고 인권 개선의 문제해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주류화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NGO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외 NGO가 그동안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COI활동, 탈북 지원, 북한내부에 대한 정보 확산,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내 NGO들은 재정이 열악하다. 정부는 정부 혹은 비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 활동의 지원 혹은 공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사회의 기반 및 역량강화는 유엔현장사무소 등의 협력 및 기반확충의 역량을 지원하는데고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사회내부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북한인권 개선 담론이 확산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