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세금탈루 혐의 조사…합병심사에 영향?

경찰, 최대 200억원 조세포탈 및 분식회계 혐의 포착

SKT와 합병심사 및 무효소송전 영향 '촉각'

CJ헬로비전 로고. ⓒCJ헬로비전

케이블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SK텔레콤과의 합병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사는 인수합병 심사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심사와 허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는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8일 방송통신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CJ헬로비전 지역방송사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포탈한 세금이 최대 2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가 알려지면서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간의 합병 관련 심사와 이를 둘러싼 무효소송 등 법적 공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허가를 모두 통과해야 합병이 성사된다.

합병여부는 심사를 통해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인,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대한 합병 당사자인 양사는 이번 수사와 합병 심사는 별개 사안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협력업체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지만 본사에 대한 수사 요청은 아직 없었다”면서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려고 매출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오해에 대한 해명과 소명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도 “아직 좀 더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이번 수사 건이랑 인수합병은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사와 허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들은 이번 수사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6개월 넘도록 심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공정위가 심사를 이번 수사 뒤로 미룬다면 전체적인 심사 과정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아직 예단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