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벌써 488건 '매 맞는 교사' 이대로 놔둘건가

한국교총 "교권 침해 사건 절반가량 학부모와의 갈등 또는 분쟁"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른바 '매 맞는 교사'를 고려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행은 처벌이 없어 이른바 '매 맞는 교사'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교총에서 실시한 교권침해 사례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매 맞는 교사를 감안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매년 교총이 접수해 처리한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09년 247건에서 올해 488건으로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침해 사례 건수는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약 3배 늘어났다.

교권 침해의 주요 경향은 학생 및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권 침해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와의 갈등 또는 분쟁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에 의한 사건을 보면 학생 지도나 학교폭력에 관한 갈등 부분이 제일 많다"며 "피해 학생과 관련한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폭행 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을 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과 인사조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받는데 비해 학부모가 폭언, 폭행을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이 없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폭행은 결국 범죄"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사고가 난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예방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갈등과 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