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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구성 제안한 더민주, 국회의장 법사위장 모두?


입력 2016.05.09 18:22 수정 2016.05.09 18:24        조정한 기자

우상호 "여소야대 민심 때문에 (더민주가) 국회의장 맡아야"

박지원 "국민의당은 법사위원장 고집 안해...1·2당이 나눠 맡아야"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각 당의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데일리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20대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자"고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각 당의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장직에 무게 중심을, 원내 제1당으로 발돋움한 더민주는 둘 다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직은 원내1당에서 가져갔던 관례가 있어 더민주 측은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확보한 자당에서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안들이 본회의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직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측에서 서로 탐내는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두 직책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 때문에 국회의장은 야권이 가져와야 한다. 제1야당이 가져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그동안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례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민심은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권한을 입법부가 가지라고 국민들이 주셨다"며 "그런 견제의 역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정당에서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직을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사위원장직은 "저희가 욕심 부리는 정당은 아니다"며 상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38석을 확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1·2당이 나눠 맡아야한다"며 관망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아무래도 국회의장을 갖지 않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제3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당초 캐스팅 보트라는 틀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당내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라며 "그런 식으로 욕심을 내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거래를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가 자연스레 새누리당과 더민주에게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장과 법사위원장 둘 다 자당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법사위원장직 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 원내대표가 두 직책 모두 야당 몫임을 내비친 발언에 대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다 야당이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직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들은 의장을 집권여당 입장에서 달라고 요구하려고 한다"고 강조, 더민주와 각을 세웠다.

한편 상임위원회 분할을 놓고 야권 내 이견 또한 존재한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분리 △환경노동위원회의 해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시한 반면 우 원내대표는 "교육 이슈 때문에 여야가 격돌을 하고 정쟁에 빠지면 문화 이슈가 죽는다"며 교문위 분할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 부담, 국회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의 분할 및 통합 문제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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