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비전 M&A, 원론적 기능 입각해 승인 검토”

방통위, 이번 주부터 심사위원회 구성 본격 검토

최성준 위원장, 내주 미국 FCC 방문

최성준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 여부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본연의 기능에 입각해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부터 심사위원회 구성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서울 과천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그동안 SO(종합유선방송) 재허가를 할때도 방송이 공정성·공익성·지역성·이용자 보호 측면 등에서 20% 배점을 놓고 평가해왔다”면서 “이번 인수합병건도 콘텐츠 다양성, 방송서비스 품질 수준, 이용 요금 등을 위주로 검토할 듯 하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들과 상의해 심사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심사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따라 심사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객관적인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여부가 결론이 나면, 절차대로 방통위는 사전 동의 기간 35일에 걸쳐 방송부문 위주로 심사할 방침이다. 양사 인수합병건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가 각 분야별로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14일부터 7일간 예정된 미국 FCC 방문하는 등 출장길에 나선다. 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안은 출장 기간 중 참고할 계획이다.

미국 FCC는 지난 1934년 설립된 방송통신 관련 정부기관으로, 글로벌 통신산업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통신 업계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바 있어서 업계는 최 위원장의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지만, FCC가 담당했던 여러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에 대해 참조하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한 개선안도 곧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단통법 이후의 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를 최근 거의 마무리했다”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