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조세도피처 수사, 국세청 아닌 검찰이 나서야"

"검찰, 전면에서 권력층 금융범죄 행위 파헤쳐야...정부 의지 의심스러워"

최근 공개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내부자료에 한국인 수 백명이 포함된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경제를 흔든 권력·지도층의 금융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이 중심이 된 전면수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0년 위키리스크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계좌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결과가 없다는 것은 국세청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국세청이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과 공동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 체계를 구성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 금융사와 법률회사, 금융관련자, 기업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회 역시 불법적이고 후진적인 조세피난처에 대한 청문회와 입법 조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금융소비자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