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북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전문가 "북 해외 인력 송출, 북중 보따리 무역·밀무역 등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보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3일 대북제재안 '2270호'가 채택됐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이후 가해지고 있는 국제제재가 북한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과 같은 강도라면 북한이 견딜 수 있다고 본다"면서 "중국의 대북 항공유 중단, 금융제재, 해상제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 북중간 보따리 무역, 밀무역 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회초리를 들었지만 완전히 북한이 그로기 상태에 빠질 정도의 회초리는 아니다"라면서 "지금 상황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맞지만 북한이 완전히 백기투항할 정도의 압박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로켓발사를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을 견뎌내야 하는데 중국이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요소로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번 핵실험 이후 중국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했다고 봐야 한다.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은) 이런 것들을 북한이 견뎌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 완성도를 조기에 달성한다고 보면 한 번 맞을 매를 빨리 맞겠다, 그래서 연타를 맞지만 한꺼번에 맞겠다 이렇게 볼수도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5차 핵실험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를 이미 했다면 가능하다고 봐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완료됐는지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