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의 위협은 대북 제재 위기감의 발로"

국무회의서 "북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 갖출 것"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위기 상황에 처하고서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출구전략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 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해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이버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북한인권법의 하위법령 마련 등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