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2.1GHz 최저가 3816억원...재할당 대가 연동

미래부 2016년 주파수 경매안 공개

LGU+ ‘유리’ vs SKT-KT '불리‘

2016년 주파수 경매 계획안 ⓒ 미래부

올해 이동통신 업계 최대 핵심이슈인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됐다. 700MHz, 1.8GHz, 2.1GHz, 2.6GHz 대역에서 총 140MHz폭을 공급하며, 가장 경쟁이 치열한 2.1GHz 대역의 경우 경매대가와 재할당 대가가 연동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 정책과장은 ‘2016년 이통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공개했다.

경매로 나오는 대역은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 방식은 지난 2013년 경매와 동일한 동시오름과 밀봉입찰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50라운드까지 동시입찰로 진행한 후 그래도 결판이 나지 않으면 마지막 라운드는 한 번의 밀봉입찰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낙찰 총량은 사업자당 최대 60MHz폭까지 할당받도록 제한을 뒀다. 경우의 수는 광대역 40MHz폭과 협대역 20MHZ폭, 또는 20MHz폭(광대역 용도)와 협대역 2곳(각 20MHz폭)이다.

각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700MHz(40MHz폭, 10년) 7620억원, 1.8GHz(20MHz폭, 10년) 4513억원, 2.1GHz(20MHz폭, 5년) 3816억원, 2.6GHz(40MHz폭, 10년) 6553억원, 2.6GHz(20MHz폭, 10년) 3277억원으로 정해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모두가 눈독 들이는 황금 주파수 2.1GHz 대역은 가격 자체만 놓고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용기간과 할당대역폭 등을 감안하면 가장 비싼 대역이라는 업계의 평이다.

단순 수치로 이용기간을 동일하게 10년으로 가정하면 최저가는 7632억원으로 가장 높다. 여기에 미래부는 논란이 됐던 2.1GHz(경매로 나오는 매물 제외) 대역 재할당 대가를 경매 가격과 연동하기로 했다.

현재 이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이용중인데, 이중 100MHz폭은 올해 이용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에 각각 40MHz 폭을 재할당하기로 했다. 할당 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단위가격과 낙찰가 단위가격을 평균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키로 했지만, 최저 경쟁가격이 높은만큼 재할당 대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만약 SK텔레콤과 KT가 2.1GHz 대역을 경매로 할당받으면 재할당 대가까지 고려해 경매 가격의 최대 3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2.6GHz 대역을 선택하자니 망 구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1~2조원의 투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6GHz에서 이미 망을 구축했다. 해당 대역을 낙찰받을시 경매가만 지불하면만 되기때문에경쟁사보다는 유리하다. 단, LG유플러스 역시 해당 대역의 최저 경매가가 높아진 것은 부담스럽다.

미래부는 광대역 주파수 기회와 매출 전망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광대역 주파수 확보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경매 과열방지 및 적정가치 부과를 위해 합리적으로 경매를 설계했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기 망 투자 의무 부여를 강화해 국민편익 극대화 및 ICT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토론회를 통해 사업자들 의견을 3월말까지 수렴하고, 4월 중으로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