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더불어 성장론'은 이분법 벗어난 성장 모델"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더불어 성장론' 발표

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회의실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 성장론'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 전 공동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의원)는 1일 경제정책 기조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 성장론'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연구회 공동위원장은 "'더불어 성장론'은 한마디로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 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핵심 정책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 경제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유제한제 도입), 소득불평등 완화(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임금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혁신중소기업 육성 등이다.

정 공동위원장은 수출과 내수의 동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더불어 성장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더불어 성장'은 불평등 해소와 계층 간 지역 간 상생을 통해 내수를 확대시킬 것이다"라며 "글로벌 경제라는 현실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도모하는 양방향 발전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 성장'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라는 세 축을 통해 더불어 발전을 추구한다"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선도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업간 협력을 모색하며 네트워크경제를 통해 지역, 계층 간 상생을 추구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 공동위원장은 '더민주만의 특성있는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것과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R&D 특별회계를 도입한 것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중국의 괜찮은 제품이 가격도 싼 상황과 일본의 엔저에 밀려 중간에 끼인 '신(新)넛크래커'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철규 공동위원장 또한 "우리 경제사회는 한마디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그 속에서도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해져 희망이 상실되고 있다"라며 "더불어성장론은 지난 6개월 동안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만든 더민주가 제안하는 '포용적 성장론'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