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자체 예산 투입, 경기도 안되고 수원시 되고?

수원시, 경기도 지방비 투입에는 문제 제기…'이중잣대' 논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등 교육시민단체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보육대란 해결 촉구 어린이집-유치원 주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보육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 자체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수원시가 같은 맥락에서 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15명은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보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에 대해 법·행정·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광역·기초정부로까지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단체장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최일선에서 학부모, 선생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기에 지방비를 투입해 눈앞의 불을 끄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성명에서 지자체장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 방침을 문제 삼았다.

15개 지자체장들은 “국가 사무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해야할지 모른다”면서 “국민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남 지사는 지난 10일 경기도가 1~2월분(약 9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정부가 2개월 안에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소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당장 목전에 와 있는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긴급조치'를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7일, 수원시는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 시 예산으로 편성해 둔 159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데일리안'이 14일 확인한 결과 수원시는 현재까지 해당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 투입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수원시의 결정에 대해 당시 남 지사는 즉각 성명을 발표, “수원시의 결정은 보육대란을 일단 막고, 후에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경기도의 입장과 같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수원시는 정작 같은 맥락에서 도 예산을 투입해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경기도에 대해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의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14일 ‘데일리안’에 “누리과정은 국가의 사무이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지방비 투입에 대해서는 근본적 입장에서 반대한다”며 “원론적으로는 지방비를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해서는 안 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에 지방비를 투입하면 안 된다는 데 찬성한 것이고, 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이 없다”며 “우선 2개월 치를 확보해서 내려주겠다는 것은 남 지사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그 말에 동의를 하거나 반대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