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이야말로 '비정상' 당장 대북확성기 재개?

국방부 "상응하는 대가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

지난 2010년 5월24일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사태에 따른 대북조치의 하나로 대북 심리전 재개를 결정, 중동부전선을 지키는 백두산부대 최전방 GOP 장병들이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실행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대북확성기 재개로 대응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25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황병서 인민군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합의한 '남북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당시 우리 군 당국의 대북확성기를 중단 조건 '비정상적 사태' 여부였다.

공동보도문 세 번째 조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4차 핵실험을 '비정상적인 사태'로 규정하면 충분히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북한 당국이 앞서 진행한 세 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되면서 이미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은 대북확성기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대북확성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북확성기만이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북확성기 방송의 청취권에 들어가 있는 북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청취하면 상당한 동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확성기 재개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대북확성기를 재개한 이유는 이 심리전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보통 남북군사회담을 할 때마다 북한 측에서 집요하게 매달렸던 부분이 GOP선상에서 대북심리전방송 활동 중단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남북 간 상호 선전활동이 중단되기 전까지 북한은 남한의 대북선전전을 중단시키기 위해 매달려왔다. 지난해 8.25합의 당시에도 황병서와 김양건은 남측의 대북확성기방송 중단을 목표로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확성기 재개와 관련,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보에 "아직 답변드릴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관련돼서 알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6일 국방부 입장발표를 통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 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