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위안부 협상 서두른 결정적 이유 3가지' 밝혀

새누리 의총서 "한일 민감 현안 해소한 합의, 대승적 관점서 이해해달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협상 과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합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3가지의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첫 번째 이유로 '일본 측의 진전된 안'을 꼽았다. 그는 "과거 일본 측은 일본 총리 사죄 서한과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 서한에는 도의적 책임만 언급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아베 총리는 2012년 2기 총리 취임 뒤 처음으로 자신의 사죄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공식 표명은 무게와 성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공개된 양국의 합의 내용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한 뒤 역대 일본 총리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보낸 사죄의 서한에 담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라는 부분에서 '도의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만든 제단에 10억엔의 예산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과거 1990년대 중반 아시아여성기금이 실패한 주된 이유가 일본 정부의 예산이 아닌 민간주도 기금이었다"며 "그 성격도 의료복지사업이었다"고 짚었다. 당시 위안부 피해 여성 1인당 200만엔씩 지급된 위로금은 일본 국민들의 모금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이번 합의에 대해 '재단'이라는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1년 사사에 안보다도 진일보한 합의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안부 문제의 '영구미제 가능성' 때문이다. 윤 장관은 "위안부 협상이 1년 8개월 전 개시되어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 11월 초 서울에서 3년 반만에 우리 주도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협의를 가속화했다"며 "길게 보면 1991년 처음 (일본 위안부 피해 문제가) 알려진 뒤 24년만에 타결된 것"이라며 추어올렸다.

윤 장관은 세 번째 이유로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시급성'을 들었다. 그는 "46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동안 타결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남은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합의가 이뤄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

2015년에만 9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군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남은 피해자는 46명 뿐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합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금년에만 아홉 분이 타계하시어 이제 마흔여섯 분만 생존해 계시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윤 장관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이어지고 있는 소녀상, 지원금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합의 내용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발표한 그대로이며, 자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본 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계속 보도돼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언론이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 언행을 삼가도록 경고했고 일본 정부 측에서 많은 부분을 해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일각에서 아쉬움의 표명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 24년간 한일관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있던 장애물을 해소한 이번 합의를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