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2기 윤리심판원' 상견례? 뭐했다고...

뚜렷한 성과 없이 사람만 바뀌는 '윤리심판원', 2기 9명 중 6명만 참석

문재인 당 대표는 "무책임한 말과 행동이 우리 당을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뜨린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며 "새로 출범한 윤리심판원이 중심을 확실히 잡아달라"고 윤리심판원의 출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무책임한 막말이 난무하는 당의 기강을 잡겠다며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1기 윤리심판원'이 뚜렷한 성과 없이 2기를 맞았다. 1기의 임기는 지난 6월 2일 만료됐다.

더민주당은 지난 2.8 전당대회 때 당헌·당규를 개정, 기존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승격시키며 '1기 윤리심판원'을 출범시켰고, 지난 6월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며 '2기 윤리심판원'을 구성했다.

하지만 1기 윤리심판위원회는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한 정청래 최고위원과 '전위부대' 발언 논란에 휩싸인 비노계 조경태 의원 그리고 '비노 세작'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김경협 의원 등의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도 없이 임기에 쫓겨 징계를 내리거나 2기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당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주변 의원들의 의견에 징계 결정이 보류되기도 했으며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곧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초 문재인 당 대표는 "무책임한 말과 행동이 우리 당을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뜨린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며 "새로 출범한 윤리심판원이 중심을 확실히 잡아달라"고 윤리심판원의 출범 이유를 밝혔지만 임기에 쫓기고 의원들의 탄원서에 밀려 징계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1기에 이어 2기 윤리심판원을 책임지게 된 안병욱 윤리심판위원장은 지난 9월 "당 내 계파논리로 매도하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문 대표의 복귀 요청으로 12월 초 다시 원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간사로 선출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견례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병욱 윤리심판위원장으로부터 역할이 무엇인지, 윤리심판원의 심의 절차와 징계의 종류 등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안 원장을 주축으로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위원으로 임명된 민경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명희 서울시의원, 조용익 변호사, 불교사회연구소장인 법안 스님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윤리심판원 정원은 총 9명이다. 그러나 외부인사 6명 중 임미애 전 혁신위원과 내부인사 3명 중 한 명인 조광명 경기도의원이 최고위원들 간 이견으로 임명이 보류된 상태다. 여기에 윤정모 소설가 또한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이날 아침에 전해 총 6명이 윤리심판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임 교수는 이어 이어 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과 사무실에 단말기를 놓고 시집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 "노 의원의 경우 지금 당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신 의원은 당무 감사원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며 "현재 신기남 의원이 재심 청구해서 당무 감사원에서 재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당무감사회의가 다음달 5일 열리는 것을 감안해 1월 11일과 26일 두 차례 회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