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캐나다 국적 목사에게 '종신형' "한국계라 무겁게..."

전문가 "공식적으로 형 선고한만큼 풀려날 가능성 높아"

지난 2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16일 '국가전복음모죄'로 종신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대해 종신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에게 종신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북한은 억류된 우리 국민 김국기·최춘길 씨에 대해 종신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으며, 2014년에는 선교사 김정욱 씨에 대해 같은 형을 내린 바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한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내국인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 당국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은 임 목사는 비록 한국계이긴 하지만 캐나다 국적을 소유한 외국 국적자다. 이는 앞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 3명과는 다른 경우다. 때문에 향후 북한이 캐나다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석방 요구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안’에 “한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며 “캐나다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지는 우리로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북한이 순수 외국인에 비해 한국계 외국 국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내리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순수 외국인의 경우 감금기간이 200일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고, 대체로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반면, 북한이 한국계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관계자는 “임 목사가 한국계이다 보니 더욱 무거운 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재판을 통해 외국 국적자에 노동교화형 선고를 내린 경우는 이번 임 목사 사례까지 포함해 5차례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9년 3월 미국 여기자 유나 리 씨와 로라 링 씨가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리 씨와 중국계 미국인인 링 씨는 당시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취재 활동을 하다 북한에 억류됐으며, 북한은 이들에 대해 ‘조선민족 적대죄’, ‘국경 무단 침입죄’ 등의 죄명을 붙였다. 이후 이들은 그해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석방됐다.

2010년 1월에는 아이잘론 말리 곰즈가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곰즈 씨는 그해 4월 8년 노동교화형과 7000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약 4개월만인 그해 8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2013년 북한은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당시 배 씨에게 붙은 죄명은 ‘국가전복음모죄’였다. 배 씨는 2012년 11월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됐으며 736일이라는 최장기간 억류 기록을 남기고 2014년 11월 전격 석방됐다.

당시 배 씨와 함께 매튜 토드 밀러 씨 역시 풀려났다. 밀러 씨는 2014년 4월 북한 입국 검사과정에서 관광증을 찢는 등 법질서 위반으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그해 9월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5년 12월 캐나다인인 임 목사가 다섯 번째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외국국적자가 모두 미국인임을 감안하면, 더욱이 과거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벌인 ‘종신형’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이와 관련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은 본보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형을 선고한 것은 외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이고 앞으로 임 목사의 행적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캐나다 국적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석방에) 더욱 유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북한은 종신형을 선고한 우리 국민 3명(김정욱·김국기·최춘길)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이후 이들의 행적에 대해 별다른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