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담은 어떻게"에 '정해진 바 없다고 전해라'
17일 홍영표 통일부장관 관훈토론서 남북정상회담 대해서 회의적 반응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결렬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의 후속회담이 당분간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남한과 북한 당국 모두 연말연시 기간에 내부적인 문제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건상 차관급의 남북당국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홍용표 장관은 17일 관훈클럽이 주최한 '관훈토론회'에서 "다음 회담을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일단 12월과 1월초는 보통 북한 측도 내부적으로 총화 등 내부적인 일들이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도 일단 상황을 보면서 이번 회담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에서 대화를 어떻게 끌어나갈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차관급 인사가 수석대표로서 참여하고 있는 남북당국자회담의 격을 실질적인 권한이 많은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차관급 당국자회담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번 회담이 합의가 없이 종결됐지만 급을 바로 높이거나 다른 형태의 회담을 생각하기보다 만들어가기 시작한 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회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2+2'라는 협의체를 통해 '8.25' 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그 이후의 후속회담은 차관급으로, 북측도 부상급으로 하자고 들고 나와서 남북간 (차관급 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2' 회담의 형식은 필요할 때 가동하자는 인식을 남북이 같이 했으며 현재 최소한의 형식은 갖춰졌다고 본다"면서 "당국간 회담은 '2+2'가 있기 때문에 차관급 정도로 해도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남북이) 해놓은 것이다. 회담 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렇게 돼있어서 (차관급)회담이 가동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기가 내년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정상회담을 해야한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같은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다. 임기내 꼭 정상회담을 이뤄야 한다는 이런 정치적 고려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 간의 대화에서 지켜가고, 풀어낼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열려있다"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분담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끌기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남북이 접촉을 많이 하면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정상회담 말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남북 간 지속적인 신뢰를 축적하기 위해 다음해에는 남북간 회담을 제도화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도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차근챠근 남북대화의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면서 "당장 이런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목표를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 틀 내에서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북대화의 제도화 문제는 당장 한두번 대화해서 합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부 내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안정적인 남북대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큰 사건이 터져서 남북대화가 열렸다가 한번 대화가 깨지면 '결렬이냐', '어떻게 대화 이어갈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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