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지급…법정다툼은 지속

14일까지 5억4800만원 지급 완료해야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800만 달러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소송 개시 4년 8개월만이다.

하지만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양측 법정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4817만6477 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액수는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판결이 추가 소송행위를 거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삼성 측이 애플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 측은 그럴 경우 환급을 받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삼성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일 합의에 의한 사건 종결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 도달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