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미국 사드 배치 강력 주장할 듯…전략 논의 필요"

<국감-외통위>"국가안보전략실 개편 후 산하 통일 전략 수립 비공식 기구 만들어야"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사드 배치에 따른 새로운 한반도 통일전략의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청와대가 ‘양국 정상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쪽에서는 통일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끌어올렸고 중국으로서는 외교 금기를 깬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외교의 신호탄’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외교부가 정교한 통일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걱정스러운 것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국방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주장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한반도 통일 전략에 부합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드는 대북 핵억제 차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국의 견제도 있다”면서 “사드 배치는 한미 간 군사협력 체제를 넘어 한미일간 협력 체제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통일 전략 구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총제적인 고도의 전략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국가안보실을 국가안보전략실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통일 전략을 수립하는 비공식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실은 국방논리가 득세했기 때문에 그 외 경제적,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핵심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한편,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외교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한미동맹 강화를 중국에서는 견제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전략적 구상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의 공고한 기반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다루는 과정에서 선순환적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고 특히 한미동맹 강조하면서 한중, 한일, 한러 나아가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북한 문제 관련해 중국과 보다 전력적인 협의가 이뤄졌다”면서도 “그런데 북핵문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이 설명이 안 됐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이 열의가 없고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라며 “한중간 정상회담 회의 내용을 미국과 이야기해서 미국이 북핵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