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와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요구와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중단 압박 중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국가의 공공자산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사용료 가격 인상 요구가 도를 넘어서면서 시청자를 대신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업계가 한 목소리로 시청자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의 실시간 재송신료에 대해 해마다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관련된 분쟁소송만 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송신료에 대해서 사업자간 합리적 정산 방식이나 제대로 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VOD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 되고 있는 VOD에 까지 실시간 방송과 같은 방식의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 최대 2∼3배의 요금인상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다”며 “더욱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료방송사업자 일동은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제값받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콘텐츠 공급가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건전한 방송활동에 참여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이용에 어떠한 차별적 마케팅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지상파 콘텐츠의 무리한 가격 인상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합리적 지상파 콘텐츠 대가 산정 방안 마련의 장에 즉각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지상파 콘텐츠의 가격결정은 단순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지상파 콘텐츠의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상파 사업자는 이를 위해 정부와 이해당사자간의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