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도전 업체 “주파수 가격, 신청 기간 재검토 필요”

미래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안 세부 공개

KMI-우리텔레콤 "형평성 제고해야" vs KTOA "주파수 효율 떨어져"

미래부가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4이통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는 모습.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안을 공개한 가운데, 예비사업자들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예전보다 많은 정책 지원이 예고됐지만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 댓가 등 여전히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로 2.5GHz 대역 40MHz폭과 2.6GHz 대역 40MHz폭을 배정했다. 기술방식은 이동통신과 휴대용 인터넷(와이브로)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2.5GHz 대역은 LTE-시분할다중접속(TDD), 와이브로를 사용할 수 있다. 2.6GHz 대역에서는 LTE-주파수분할다중접속(FDD)를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는 기존 경매가 아닌 ‘대가에 의한 할당’ 방식으로 배분한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댓가는 1646억원(예상매출액 기준 부과)에 실제 매출액의 1.6%를 더해서 산정된다. 와이브로는 228억원(예상매출액 기준 부과)에 실제 매출액의 2.5%를 더한 값이다. 주파수 이용 대가는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제4이통을 준비하는 예비사업자들은 기존 이통사들보다 사업 진입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장병수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기술총괄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할당 신청 기간 1개월은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정대로 8월 말에 할당 공고가 뜨면 9월 말에 대주주가 이사회를 통과시켜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오는 9월에 추석연휴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증권을 끊는데만 2~3주가 소비되는데 1개월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사업자와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댓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646억원 자체가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다"면서 "기존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시 내는 댓가는 매출액의 3~4%인데, 신규 사업자는 6년 사용을 전제로 부과하는 댓가가 5~10%로 다소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규 주파수를 받으면 망 구축하는데만 1년이 소요되는데, 실제 서비스를 하지도 않으면서 주파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과연 신규 사업자를 배려하는건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SIDI) 그룹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댓가(예상 매출액 기준) 1646억원은 지난해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 매출액에 부과하는 기준이 5~10%대로 기존 사업자보다 높아도,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이 부진하면 실제 매출액수도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총 금액은 이통3사보다 낮아진다. 오히려 신규 사업자 진입 여건은 더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허가 기본 계획 발표를 2월에 했고, 그동안 준비 기간을 많이 드린 가운데 일정을 발표했다”면서도 “올해 말까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지만 기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율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4이통 진출 여부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됐다. 이통3사를 대변하는 전규환 한국통신사업자(KTOA) 실장은 “언제 등장할지도 모르는 신규 사업자를 위해 한정된 자원의 주파수를 미리 할당하는 것은 주파수 효율성에 맞지 않다”며 “2.5GHz와 2.6GHz 광대역 중 제4이통이 정말로 선정되면 남은 대역을 이통사에 할당하던지, 사업 선정이 안된다면 두 대역 모두 이통사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올해 정부의 제4이통 정책은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우고 있다”며 “종합선물세트가 주어진 상황에서 과연 제4이통 사업자가 이통3사로 고착된 이동통신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미래부 과장은 “해외에서는 제4이통이 성공하며 경쟁을 촉진을 통한 요금인하를 달성한 사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다”며 “사업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정부는 최대한 제4이통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