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조정위, 23일 조정안 발표…3주체 만족시킬까

3주체 입장수렴한 조정안 공개…내달 3일까지 입장 전달

보상대상·범위 등 주체별 요구사항 반영여부 관건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 공개로 열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보상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오는 23일 협상 3주체가 모인 자리에서 6개월간 조율을 거친 조정안을 공개한다. 처음으로 협상 3주체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조정권고안 공개인 만큼 지난 2007년 반올림 발족이래 8년간 지속돼 온 삼성 직업병 보상 문제의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정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협상 3주체와 만나 조정권고안을 발표한다.

조정안이 발표되면 각 협상 주제는 열흘간의 논의를 거친 후 내달 3일까지 조정위에 수렴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야한다. 이후 조정위는 주체별 입장차를 차악하고, 개별 면담 또는 전체 협상을 통해 세부 조정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조정위가 협상 3주체 간 의견이 엇갈렸던 보상 대상과 범위, 화학물질 정보공개 등을 중심으로 한 재발방지책 등에서 주체별 요구 사항을 얼마만큼 조율해 반영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정권고안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무리한 조정안이라면 협상 3주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등은 삼성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를 조정위원장으로 선임한 이후 12월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정위는 올해 1월 16일 2차 공개조정기일에서 주체별 입장을 담은 제안서을 받은 후 1월 말과 3월 초, 그리고 최근까지 협상 3주체와 각각 세 번의 개별 면담을 가졌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친 만남에서 조정위는 조정안과 직업병 보상안에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정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