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먼저” 방통위, SK텔링크 제재 또 연기

지난달에 이어 제재 수위 결정 연기

SK텔링크, 2주안으로 피해민원 보상 약속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링크 제재를 또 다시 연기했다. SK텔링크가 명확한 피해 보상안을 내놓으면 그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11일 심의한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이곁이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을 사칭해 알뜰폰을 공짜폰인것처럼 속여 판매한 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이를 연기한 바 있다.

단순 과징금 부과에서 나아가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라는 이유에서다. 공짜폰 피해자는 2186명에 달하며, 이 중 26%가 50~60대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SK텔링크는 구체적인 보상방안이나 관련 계획서를 내놓지 못했다.

이날 SK텔링크는 피해민원인 모두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재근 SK텔링크 MVNO 사업 본부장은 “통화, 문자 등을 이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주내 최대한 피해 보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잡기위한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가 과징금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기회를 주고 추후 다시 제재 수위를 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