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올바른 국가 걸림돌 되는 '비리' 도려낼 것"

기자간담회서 부패 척결 개혁 드라이브 "안전총리 역할도 다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올바른 국가로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반부패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에게 큰 불편이나 고통을 준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철저히 개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구조적·고질적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제 살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사회 곳곳엔 아직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부정과 비리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부정부패 사건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패척결은 앞으로도 성역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개선을 강구해서 부정부패가 발 붙일 수 없도록 구조적 개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구조적 부패,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국민 안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약이 어렵다"며 "나라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일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원인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살리기와 시너지를 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 수사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다.

황 총리는 "수사라는 것은 증거를 형사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의심은 가지만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수사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고, 이후에도 공정한 개혁, 바른 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총리로 2주 정도 해오다 보니 국민안전이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나라의 안전관리가 세월호 이후에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 총리는 향후 수시로 안전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달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안전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특히 "안전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보다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를 먼저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현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메르스와 관련한 책임자들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황 총리는 "현재는 메르스 사태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종식을 통해 국민 불안을 없애는 게 우선"이라며 "이후 행정적 잘못인지, 사법적 잘못인지 여부를 가려서 제도개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등 당청갈등에 대해 "서로 간의 오해도 있고 소통의 부재도 없지 않지는 않았나"라며 "국민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을 다시 갖춰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서둘러서 하기보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을 찾아서 국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