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군들, 교육기회 없어 군사전문교육 필요"

24일 한선재단 세미나…"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급간부 교육 기회 없다는 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2015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 · 한국군 정예화의 초석 : 책임병사 + 프로간부'라는 제하의 세미나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24일 열렸다.ⓒ한선재단

각 군의 장성급 고위 간부들이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 이후 실질적인 재교육 기회가 없어 한국군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육군, 해군, 공군 등 5개의 전쟁관련 전문대학을 통해 중령·대령 급 장교들을 선발, 필요한 내용을 교육 시킨 후 이들을 진급시켜 활용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장군진급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4회, 6주간에 걸쳐 고급군사문제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장군 진급 후 2주간 국방대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관련 교육이 종료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채대학원장은 24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주최한 ‘2015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 · 한국군 정예화의 초석 : 책임병사 + 프로간부’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한국군의 전문성 향상 노력이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최근 군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고, 북한의 도발이나 핵위협에 대한 대응태세가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적지 않다고 하 는 것은 군과 간부들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한국군의 군사전문교육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령부터 각 군 대학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재교육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라면서 “2011년 12월 1일 ‘합동군사대학’이 창설됐으나 이것은 기존이 각군대학을 통합하여 규모를 키운 것으로 새로운 과정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도 대장으로 진급하는 인사들 가운데에서는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진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군 진급 시스템 상, ‘합동참모대학’ 과정이 설치돼 있지만 이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도 보직이나 진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박 원장은 “중령급(이상)을 위하여 합동참모대학 과정이 설치돼 잇지만 정원이 120명 정도로서 중령들 모두를 교육시킬 규모는 아니다”라면서 “또한 이 과정을 (이수) 받았다고 해서 보직이나 진급에서 우선순위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대령급 수준에서는 전략적 수준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대령급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이 유일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이 군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면서 “이는 군인들의 경우 향후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하는 관행이 아니다. 교육 중점이 잘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군의 군사전문교육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참모총장, 합참의장 등이 될 수 있는 고위급 간부 자원이 군사전문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현재 한국군의 고위 간부가 된 사람 중 군사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주변에서 평가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군사전문교육을 받는 간부들은 고위직으로 진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경력에서 미흡함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오히려 고위직에 오르는 간부들일수록 실제로는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국군의 군사전문교육 강화와 관련, 시급한 것은 중령·대령급에서 국가전략·군사전략 수준의 내용들을 충분히 토의하고 학습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장군들의 경우에도 교육시간을 늘리고 교육 내용을 더욱 내실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