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임금피크제 등으로 해소해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개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의 일자리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어수봉 한기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배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도 금융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등 고학력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부터 2013년까지 34개 OECD 국가들의 장년층과 청년층 일자리 충돌가능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장년층의 고용률 변화가 청년층의 고용률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의 합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보가 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며 △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기능적 유연성 제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인력관리 유연성을 제한하는 단협조항 재검토 △신분적 임금체계 혁신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대수명증가를 감안한 새로운 고용·복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의 투자활성화, 서비스·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산업수요 중심의 교육정책, 노동시장 구조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2016년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므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절감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펼쳐진 토론에서 어 교수는 "정년이 연장돼 추가 노동비용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고, 노사정 경제주체는 정년연장의 충격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임금피크제와 같은 일시적인 임금조정만으로도 부족하고 임․직급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