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여당, 대통령 기 눌리지 말고 손아귀 벗어나야"

정책조정회의서 "국회무시, 야당무시, 헌법무시하는 청와대의 오만 끝 없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에 눌리지 말고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국회를 공동으로 지켜야한다는 책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야당 무시, 삼권분립 무시, 헌법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행동이 끝이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것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약속 위반”이라며 “여야는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것이 연금개혁에 임하는 우리당의 원칙이다.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약속이자 합의”라며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 원내대표는 공적연금 문제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비판을 비롯해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소극적 대응,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문제제기 등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10여분 이상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지금의 재정위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동안 자행된 부자감세,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과 방산비리 등으로 낭비된 탓인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를 열기 전에 최소한 반성 정도는 해야하는게 순서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법인세정상화 등 부자감세를 회복시키는 것부터 한 뒤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지출 역시, 사회적 안전망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낭비로 이어지는 비리유발성 개발사업을 근절시키는 방향부터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