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중 반대 어불성설" vs "북 위협 대비 현실성 떨어져"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소 책임연구원과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어불성설 말도 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12일 반박했다.

오 연구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중국은) 북이 핵을 가지든 테스팅하든 소위 영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은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원은 특히 사드의 기술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최고의 두뇌들이 만들어낸 무기가 무기를 팔기 위한 어떤 무슨 수단 방법이라든가 혹은 효과가 없는 데도 남의 나라에 넘긴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안보국방 기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발전시키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체제를 봤을 때 한국이 이걸 왜 반대하는지 도대체 의문이 간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또 "강국이 못 되더라도 자국의 국익과 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는 중국의 존경을 얻게 되지만 중국 말에 호락호락 넘어가는 국가는 그야말로 중국 눈에는 우습게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경제무역 파트너인 것과 관련해 "중국 내부에는 경제제도의 근본적 약점이 노정되는 순간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세계화 차원으로 중국을 넘어서서 경제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이날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대비하는 것에서는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문 교수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는 것도 결국 장사정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장사정포를 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장사정포에 대비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지 미사일을 고도가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교수는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 중국이 중단거리미사일로 견제해야 되는데 사드가 배치되면 중단거리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한국에 배치 된다면 그것은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 중단거리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겠다는 의미라고 중국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또 "미국이 패트리어트에 이어서 사드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 개입력은 굉장히 높아진다"며 "반면에 중국의 억제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