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논란 된 아특법, 다른 지역은 어쩌라고

여당 일부서 지역사업 불균형 지원에 대한 불만 토로

강은희 "여야 협상 방식의 한계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 법 처리가 예정된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23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를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이 법안이 통과되자 지방재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아특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후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것을 최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당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빗발쳤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의원은 여야간 협상 결과를 보고하던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법안의 통과 여부를 여야 합의에 왜 넣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그 외 일부 의원들도 ‘지역 균형 발전에 반하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러한 불만 제기에도 결국 아특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후 국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법인 등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가가 위탁 법인 또는 단체에 해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는 ‘지원한다’로 조정됐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액의 ‘1% 상당 금액’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ODA 사업에서 지원하는 조항은 ‘상당 금액’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여당의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잇달아 비판을 제기하며 논란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수성 의원은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경주에서도 신라왕릉 복원 사업을 하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설립을 위해 예산을 내줬다”라며 “경주 신라왕릉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입법 발의도 하지 않은 채 지역 편중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아특법을 통과시킨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주 사업은 안 해주고 아시아문화전당에만 운영비를 대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며 “문화 사업은 지역별로 공평해야 한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일단 법이 통과됐으니 (형평성에 맞게) 원위치는 안 될 것이지만 지역 문제가 아닌 사업적으로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경주 신라왕릉 복원 사업도 해주는 것에 지도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 내 지역구를 둔 한 의원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며 “내용적으로는 같은 지역 사업을 두고 한 곳은 국비 지원을 해주고 다른 곳은 안해주게 되면 타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용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지역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중앙재정에는 부담이 되는 면도 있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계속 문제가 된다”라며 “타 지역 의원들은 (해당 지역 사업 지원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함께 아시아문화전당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경우 조직의 자생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규모가 커서 지자체가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구 노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예 출발부터 법인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갖고 출발하게 해야 대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국가 소속기관으로 가면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라며 “성과평가 후에 위탁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 관련 당내 여론을 언급하며 “아무래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만 특정 지역의 일을 대놓고 반대하면 지역 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오히려 조심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이른바 ‘빅딜’ 협상 스타일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여야를 떠나서, 광주 지역을 떠나서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자체의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야당과의 일명 ‘김영란법’ 통과를 놓고 협상 할 당시 아특법 통과를 주장하는 새정치연합 측 주장에 “아특법이 아닌 다른 법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끝내 아문법 통과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