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말로는 찌라시라 하지만 뭔가 있으니..."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단체 등 참여한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

문희상·이재오·우윤근, '분권형 대통령제' 한목소리로 주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연대 ‘개헌추진국민연대(개헌연대)’가 9일 공식 출범하면서, ‘정윤회 파문’으로 가려져 꺼져가던 정치권의 개헌 불씨도 다시 타오르게 됐다.

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이재오·조해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유인태 의원 등의 공동주관 하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개헌연대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20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형태의 범국민기구로 결성됐으며, 조계종 불국사 회주인 성타 스님,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면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국 조직신학학회장인 허호익 목사 등 10명이 공동대표로 임명됐다.

이재오 “말로는 찌라시라고 하지만 뭔가 있으니까 청와대도 수사한 것”

개헌연대 출범을 주도한 이재오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력과 가까워야 진급하고 돈도 버니까 대통령 주변에 끈을 댈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 대통령의 친인척과 동창 등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실세라는 게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문고리 3인방, 정윤회가 실세라고 해서 전부 몰려들었다”면서 “말로는 찌라시라고 하지만 (청와대도) 뭔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에 대해서도 “나라가 문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님 제대로 해주십시오’ 못하고 ‘각하 박수칩시다’하고 나왔다”며 “대통령제에서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 보는 당이 됐다”고 당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제대로 하려면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 국민은 대통령을 불신하고, 청와대도 불신한다. 문건의 사실도 가려야하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말을 해야 청와대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말을 안 하니 (박 대통령도) 내 말 한마디면 국민과 당이 아무 소리도 안한다고 오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은 5년 동안 싸울 수밖에 없고, 여당은 5년 동안 벌처럼 대통령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러니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노릇을 못한다. 싸우지 말고 정치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정치를 제대로 하겠나”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며 “책임을 지려면 적어도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하는데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만 둘 수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정치적으로 책임진 사람은 없다. 총리는 그만 뒀다가 다시 앉히고 무슨 장기판 졸로 안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은 어차피 연정을 하고,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니 실세니 측근이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누가 문건을 흘렸는지, 형님이 영일대군이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치가 그렇게 돼야 결국 국민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20대 총선 전 개헌 이뤄져야 한다. 김무성 대표도 뜻이 같을 것”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특위를 가동시켜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우리와 뜻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옷을 과감히 벗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면서 “그동안 우리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30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바로 지금이 28년만에 온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 개헌논의를 틀어막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을 거론하며 “주된 주제가 개헌특위의 구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을 시작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실세의 국정농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본질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권력에 기대는 실세라는 자가 발호해 국정을 농단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