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자원외교 문제, 우선 예결위에서 감사청구부터"

"감사결과 두고 국정감사 문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야당에서 주장하는 ‘4자방 비리’ 가운데 자원외교와 관련, “지지부진하게 끌기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 감사청구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놓고 국정감사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야당에서도 그 사이에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범죄적 사실은 무엇이고, 정책적 오류는 무엇인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자원외교사업의 문제점들은 네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며 “내가 문제제기했던 CNK다이아몬드 같은 범죄적 고의성, 또 다른 분류는 경제성을 잘못 타산한 과실의 문제, 정책적 오류의 문제, 또 하나는 장기성 때문에 평가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금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수준을 갖고 국정조사를 해서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게 나의 솔직한 의문”이라면서 야당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의원은 최근 당내 보수혁신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혁신의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혁신의 방향과 순서를 잘못 잡은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정치의 가치라든지 정치구조, 그리고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가장 갈등과 대립이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지역독점에 기초해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소선거구제, 이를 바탕으로 거대 양당들이 항상 싸움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으로 바로 가기 어렵다면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을 검토해 우리 국회도 기본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연정과 협치의 정치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양당 입장에서 봤을 때 개개 국회의원 기득권 문제보다도 사실은 양당이 갖고 있는 이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소선거구제야말로 가장 큰 기득권”이라며 “양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국민들이 진정으로 혁신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적 혁신에 대해 “지금 사회가 재정부담 문제 때문에 복지 문제를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다”면서 “세입이 부족하거나 또는 복지사업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세입이 부족한 문제라면 세제 개편을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고통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능한 정치를 해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약이 잘못돼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