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난도질한 새정치련, 자기들 예산은 증액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박근혜표' 예산 1조3000억 삭감

누리과정·신혼부부 집한채 정책 예산 1조1268억 증액요구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비롯한 여야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의 정부 요구 사업비를 삭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증액을 공언한 예산 규모는 1조1768억원(추산). 액수가 추산되지 않은 증액분까지 고려하면, 새정치연합이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 규모는 사실상 정부 예산의 삭감분 전체이다. 결과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이라는 당 차원의 초대형 ‘쪽지예산’으로, 개별 의원들의 쪽지예산은 들어갈 틈도 사라져버렸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은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들을 무더기 심사 보류시켰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사업인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 예산은 14억원 삭감됐으며, 전 정부의 최대 치적사업인 4대강사업 관련 예산은 306억원 삭감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예산은 야당의 삭감, 여당의 보존 요구가 충돌하면서 심사 보류됐다.

이들 예산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삭감된다면, 새정치연합의 증액 요구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이 증액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예산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5600억원과 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 정책 예산 1312억원이다.

앞서 교문위 여야 간사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구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여당 내 혼선은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지도부와 협의 없이 당초 입장과 다른 내용을 야당과 합의하면서 빚어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소소위원회 심사 과정에 여야간 합의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0일 교문위 여야 간사와 사회부총리간의 합의는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강조한 상임위 차원의 타결 입장을 존중해 야당의 거듭된 양보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또 우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합의안과 법인세 인상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향후 의사일정 ‘보이콧’을 예고했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을지로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 지원금 285억원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 1000억원, 최약근로자 보호 예산 27억원 등을 증액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증액을 공언한 예산 가운데에는 공공임대 융자 750억원과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2400억원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국민주택기금 사업) 예산 3150억원도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당이 내놓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을 전제로 한 증액 요구로 볼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은 임대주택 추가 공급과 임대자에 대한 융자 확대를 포함하는 신혼부부용 무상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현재까지 여야간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요구가 실제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사업비 증액 요구가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듯,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정책 예산 증액도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당직자는 “지금 새정치연합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당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전부 다 마찬가지이다. 우리와 협의는 물론, 정부와도 협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