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은행?

<정무위> 우량신용등급 보증비율 88.5%, 저신용등급 보증비율 11.4%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외면한 채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량 신용등급(K1~K10)에 대한보증비율이 88.5%인데 반해 저신용등급(K11~K15)에 대한 보증비중이 11.4%에 그쳐 신보의 신용취약기업에 대한 외면현상이 뚜렷했다.

또 2010년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규증액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K11~K15등급에 대한 비중이 2010년도 23%(2조3356억), 2011년도 20.2%(1조 8781억원), 2012년도 19.8%(1조 9483억원), 2013년도 13.9%(1조 5852억원), 2014년도 8월 11.4%(8297억원)에 그쳤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체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를 통해 기업의 우량정도에 따라 K1~K15 등급을 매겨 15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비우량 신용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을 꺼리면 이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외면 받는 등 자금난을 해소할 희망마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증공급 계획 단계부터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액을 설정,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