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4대강 국감 들고나온 새정치련, 왜?
4대강 입찰담합비리, 자원외교 실패 강조 "MB정부 승계한 박근혜정부"
2014년도 국정감사 종료를 5일 남겨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4대강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입찰담합이었고 죽은 강 만들기였다”며 “강은 죽어가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해외 국감 후 귀국한 정세균 비상대책위원도 “이번 국감을 통해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진 부정부패,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수십조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은 입찰담합, 공기업 부채 폭증,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모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이어 “MB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던 생각이 난다. 그러나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과연 어떻게 처신했는가”라며 “박근혜 정권은 이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비리를 MB정권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하겠지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입이 닳도록 4대강 사업을 극찬하던 새누리당은 지금 참사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MB정부 당시 진행됐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검토’까지 언급하며 맹공을 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에도 수천억원을 버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의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적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 당은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도 “4대강 예산의 2배인 43조의 혈세가 쓰인 MB의 자원외교는 MOU를 체결한 71건 중 단 1건만 계약이 성사됐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면 겨냥해 “MB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은 현 정부의 경제수장을 맡아 초이노믹스를 주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와 이를 승계한 박근혜정부가 결국 한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노심초사, 애지중지하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추상같은 척결 의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고, 감사원에 감사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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