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입주민 없는 '절망도시' 되나?

<국토위>강동원 의원 "세종시 5만여가구 공급됐지만 입주율은 19.4% 그쳐"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주민입주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아파트 등 주택 5만3518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입주 가구는 1만375가구에 그쳐 입주율은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까지 주택 12만5612가구 공급계획을 마련, 지난해까지 계획대비 44.6%를 공급했으나 주택공급 실적대비 실입주비율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주택공급 대비 입주율이 낮은 것은 지난해까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정작 이전기관 대상자 종사들이 세종시로 내려와 살지 않고,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등 이중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강 의원은 분석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시 남측에 인구 50만명 규모의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시작해서 2030년까지 3단계로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초기단계)은 2007년∼2015년까지 인구 15만명, 2단계 사업(성숙단계)는 2016년∼2020년까지 인구 30만명, 3단계 사업(완성단계)은 2021년∼2030년까지 추진해 인구 50만명 사업으로 계획중이다.

현재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1만2760만명)과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3435명)을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오는 2030년까지 총 20만가구를 공급해 50만명의 인구의 복합형 자족도시 계획은 차질이 우려된다"며 "행복도시에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았지만 실제로 입주하지 않는 입주실적이 매우 저조해 자칫 행복도시가 아닌 입주민 없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주택입주 제고방안 및 정주여건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