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8곳, '호화청사' 논란

<국토위>이노근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

3.3㎡당 건축비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몇 배나 더 높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8곳이 정부의 면적 기준을 초과한 '호화청사'를 건설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업무시설면적이 정부 기준(56.53㎡)을 초과한 공공기관은 한국동서발전 65.04㎡, 공무원연금공단 59.1㎡, 산업기술평가관리원 58.57㎡, 경찰대학 57.2㎡, 서부발전· 중부발전 56.8㎡, 근로복지공단· 정보통신연구원 56.55㎡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이 가장 좁은 해양경찰교육원(13.3㎡)의 5배에 달했다.

1인당 업무시설면적보다 직원복지면적을 더 넓게 설계한 공공기관은 조달청품질관리단(업무 16.50㎡, 복지 38.6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업무 21.62㎡, 복지 34.9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업무 13.95㎡, 복지 30.67㎡), 경찰수사연수원(업무 18.34㎡, 복지 19.92㎡) 등 4곳이다.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건축비가 비싼 공공기관 청사도 많았다. 전남 나주시로 이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3.3㎡당 건축비가 812만원으로, 나주 아파트 시세(3.3㎡당 406만원, KB국민은행 자료)의 두 배나 됐다. 한국교육개발원(충북 진천),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 동구), 공무원연금공단(제주 서귀포) 등도 건축비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뛰어넘었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구실로 사옥을 더 호화롭게 짓고 보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