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종합청렴도 공기업 중 '최하위'…"공직기강 해이"

<국토위>강동원 의원 "도로공사 종합청렴도 갈수록 하락…비리 연루 직원 중징계 처분해야"

한국도로공사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매년 떨어져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공사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도로공사는 7.82점의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는 같은 해 공기업(8.31) 및 전체 공공기관(7.86) 평균 점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도로공사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2011년 8.86점, 2012년 8.30점, 2013년 7.82점 등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견 평가 등을 감안해 산정하는 점을 비춰볼때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뇌물과 향응수수, 횡령 등 갖가지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점을 들어 직원들의 직무태만과 비리 등을 청렴도 점수 하락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이후 도로공사 직원 가운데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 통보를 받은 직원은 34명에 달했다. 각각 뇌물· 향응 수수, 횡령, 음주운전, 공문서 위조 등의 백태를 보였으며 이 중에는 실장급인 1급직원과 지사장급인 2급 직원 등의 간부급 직원들도 있었다.

이 가운데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형사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8명에 달했으며, 각각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 처리공사· 지사 부지매각 관련 금품수수, 해외골프여행 접대, 토지보상금 횡령 등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또 2009년 이후 도로공사 직원 가운데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다가 경찰청이나 감사원에 적발당해 통보된 직원도 11명에 달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주의,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처분에 그쳤고, 앞서 분묘보상금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정직 징계만 내려 "제식구 봐주기 아니냐"고 강의원은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예방책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과감히 면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아울러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종합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