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투입된 6개 고속도로…예측대비 이용률 '절반'도 안돼

<국토위>김희국 의원 "8조6000억원 들여 6개 노선 공사…예측대비 실이용률은 44% 그쳐"

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못미쳐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통한 전국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은 44.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개노선에서 23만50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돼 사업비 8조 6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량은 9만3000대에 불과했다. 미달 교통량만 해도 14만2000여대에 이른다.

특히, 여주-양평 고속도로는 예측 대비 실이용률이 가장 저조했다. 총 6만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사업비 8000억을 들여 건설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고작 5700여대만에 불과했다. 예측대비 이용률 10%에 그친 것이다.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3만7000여대를 예상, 2조 3000여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이용율은 1만여대에(28%) 불과했다. 이외 4개구간 모두 적게는 6000여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모두 예측 대비 이용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더욱이 해당 구간들은 모두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가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적은 기대에 못미쳐 조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주-양평 도로는 B/C가 4.89로 매우 높게 평가됐으나, 실교통량은 고작 10%에 그친 실정이다.

비용편익비란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 비율로 사업의 경제성 타당 여부를 검토하는데 사용된다. 비율이 1보다 크면 클수록 좋은 대안으로 평가한다.

김희국 의원은 "도로건설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세밀하고 정교한 예측이 필요하다"며 "예측과 실제가 합치되지 않는지, 왜 타당성 조사는 이러한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이어질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