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보상후 미착공으로 연간 1900억원 '이자' 지출

이우현 의원 "LH 15개 미착공 사업지구로 1976억원 이자부담…대책 세워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통합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 가운데 15개 지구에서 보상 완료 후 사업 추진이 안돼 매년 1976억원의 금융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LH에게 제출받은 '토지보상완료 후 미착공 사업지구 현황'에 따르면, 미착공 사업지구 15개 지구의 토지와 관련된 보상비용(기보상 용지비)은 6조 3883억원으로 회사채와 국민주택기금 등의 금융비용으로 충당됐다.

하지만 사업이 분양성과 사업성 등 수지가 나오지 않아 보상 완료 후에도 착공하지 못한채 수년째 연간 1976억4900만원의 이자비용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지구 공사 착수예정일은 경남 양산이 2017년도 상반기, 경기 양주가 2017년도 하반기, 제주 서귀포시가 2016년 하반기 등이고 나머지는 2014년 하반기, 2015년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우현 의원은 "LH가 미착공지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1900억원 이상을 계속 금융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미착공 사업지구 등으로 발생되는 내부손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미착공 지구에 대해 간선시설 부담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대규모지구는 단계별 착공, 다수지구 분포지역은 순차적 착공 등의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행개발로 자체사업비 절감과 함께 지구 조기활성화를 통한 판매촉진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