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용 기존주택 '8500호' 빈집상태로 부실운영

전체 매입임대주택 5만3662가구 중 8600호(16%) 빈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사들인 주택 5만3662호 가운데 8600호(16%)가 빈집상태로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LH의 안이한 사업 추진으로 상당수 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임대 주택은 수리 중 3473호, 공급 중 3840호, 미임대 중 1287호다. 이 중 장기 미임대(6개월 이상) 주택은 710호에 달한다.

김 의원은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과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장기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LH가 매입임대사업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임대공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거주지 마련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지 못해 710호의 주택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층 · 입지 등에 따른 미선호와 평균 임대기간 절차 장기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어 장기 미임대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 △사각지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다가구 입주자 소득증진을 위한 공동작업장,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철거 · 신축 등 다각적인 사업 진행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임차인의 입·퇴거가 빈번하므로 주택 개보수 및 공급절차 진행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일정물량의 공가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입지여건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6개월 초과 미임대된 주택에 대해 긴급주거지원, 노후 주택 신축·철거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미임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