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인구의 날, 저출산·고령화 대응 고심

국가기록원,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 자료 소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월 11일 인구의 날의 의미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인구의 날 국민추천 정부포상' 홈페이지 화면 캡처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여 유엔이 지정한 날이다. 세계규모의 인구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 날을 기해 발표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월 11일 인구의 날의 의미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과거와 비교해 큰 변천을 겪어왔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에 게시되는 기록물은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년 국무회의록) 등 문서 4건,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1966년 문화영화) 등 영상 7건,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 등 사진 5건, '둘도 많다'(1983) 등 포스터 2건이다.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문서로, 당시 정부가 인구팽창을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꼽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은 1960년대 가족계획 표어로 세 살 터울로 35세 이전에 3명까지 출산(3·3·35원칙)을 홍보했다.

이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점점 강도를 높였다. 1986년 동영상에는 1인 자녀 가정에 각종 혜택을 주고 다자녀 가정에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국무조정실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보고’ 문건에서는 저출산으로 급격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출산장려로 완전히 인구정책을 전환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세계 인구의 날을 따라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해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행사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