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신용등급 불이익 없어진다

정부, 연내 신용등급 평가시스템 개선 의지

체크카드 불이익 집중 논의해 가계부채 해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평가시스템이 여론의 물매를 맞고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현행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높은 가산점을 부여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장에 여유가 있어 체크카드만 사용한 A씨와 매달 카드결제일에 간신히 돈을 갚아가며 신용카드만 사용한 B씨. 현행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은 A씨보다 신용카드 이용자 B씨의 신용이 더 좋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평가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용평가 모델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체크카드 사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에 들어갔다"며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들으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일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 신용평가회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올해 안에 신용평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용평가사는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등급점수에 4~5% 가산점을 부여했다. 반면 체크카드는 2~3% 수준에 가산점만 줬다. 이는 신용등급이 돈을 빌리고 얼마나 잘 갚았는지 평가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용평가사는 체크카드가 자신의 통장 계좌에 있는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가중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신용공여기간이 없으므로 돈을 빌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신용등급 평가기준이 바뀌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가 신용카드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사실상 돈을 빌리고 갚는 여신업무가 아니다"면서 "체크카드를 신용카드 수준으로 가산점을 주다 보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청소년은 신용등급이 최상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체크카드로 소비습관을 바꾼 사람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개선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여기에는 가계부채 문제도 얽혀 있다.

실제 미국의 카드사용 중 체크카드 비중은 44.7%(2010년 기준)이다. 체크카드가 보편화된 유럽의 경우 영국 73.1%, 독일 98.1% 등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은 체크카드 사용비중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20%가 채 되지 않는다. 10명 중 8명은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꺼내 쓴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등급 평가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을 바꿨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해결이라는 틀 안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포함해 체크카드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