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 맞춰 '대북제재 일부 해제' 아베 의도는?

NHK 보도 "북한과의 약속 이행" 한중 양국 견제 의도로 보여

시진핑의 한국 방뭉과 때를 맞춰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해제를 결의한 일본 아베 총리의 속내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상응하는 조치로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3일 결정했다.

NHK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게 “북한이 납북 피해자를 조사를 위해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독자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들도 이날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회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독자적인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아베 신조 총리가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판단을 하면 내일 각의를 열어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정식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이 언급한 대북제재 해제 대상은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금지와 인적 왕래 규제,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화 등 3가지로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납북 일본인 재조사를 진행할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사를 개시하는 것과 동시에 제재를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북일은 지난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납북 일본인 재조사와 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를 안건으로 당국 간 협의를 진행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올해 5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 외무성 국장 협의의 합의사항인 ‘모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와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 이행 문제를 후속 논의했다. 특히, 당시 회담과 관련 일각에서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결국 3일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것을 두고 한중 양국이 공조의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3일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쟁점화 할 예정이만큼 일본은 한중 양국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