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기, 국회의장 조율나섰지만 이완구 불참

정의화 "국감날짜 먼저 정하자" vs 김재원 "법개정이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국정감사 일정 및 세월호국조특위 운영 등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참석했으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원 구성을 비롯해 국정감사 시기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양당 원내대표단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여야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했지만 국정감사 시기를 두고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 개정 이후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전날에 이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6월 25일 또는 26일에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지만 불발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의장은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결과 6월 25일, 26일이면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합의해 달라”며 “(시간이 촉박해) 기술적으로 25일 이전에는 어렵고, 25일 26일 경에 하면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열흘정도 남기고 7월 5일 전에는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술적으로 바쁘지만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며 “인사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국정감사를 일주일 정도 줄이는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며 “상임위 구성도 제대로 안됐는데 국정감사를 하면 어디를 상대로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국정감사 날짜를 우선 정하고 규정에 대한 사안은 따로 논의를 하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규정 개정도 없이 국정감사 날짜를 정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못 박았다. 이에 정 의장도 “본말전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설득에 나섰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현재 6월 임시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데는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는 헌법상의 규정사항”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의 하위규칙에 협상 또는 합의를 내세워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