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프로세스→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통일"

국립외교원, 16일 ‘2040 통일 보고서’ 발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안보 구축과 국제 협력이 이뤄질 때 2040~2050년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국립외교원의 보고서가 16일 발표됐다.

보고서는 박근혜정부의 통일 구상에 대해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수립’과 ‘민족 공동체 통일’로 이어지는 3단계의 점진적 접근으로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는 것을 전제로 남북한 사이에 경제공동화를 제도화시키는 남북 경제협력협정(CEPA)을 체결해 궁극적으로 단일시장을 실현시키는 경제통일 구상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뛰어난 인재 보유, 세계 최대시장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모멘텀 활용, IT기술 등 첨단기술 역량, 교량국가로서의 유라시아 내의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이를 통해 2040~2050년까지 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을 남한의 70% 수준인 5만6000불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세계 7위의 통일한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통일한국을 이룰 때 현재 2.6%인 국방비 지출을 2%로 축소해 최대 20%의 국방비를 절감해 여유 재원을 마련하면 이를 통해 남북 통합의 복지 확대 및 투자요인 확대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군대 축소로 발생한 100만명 이상의 청년인력을 경제 부문에서 활용하고, 북한의 젊은 인구가 유입될 경우 노동생산인력이 55.5%에서 59.8%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대로 경제 활력을 불러올 수 있으며, 고령화의 정점을 향하고 있는 남한의 인구 문제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마그네사이트, 흑연, 금, 아연, 철광석 등 북한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해 내수의 50% 이상을 국내적으로 충당하고, 북한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과정이 국내 관련 기업의 활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는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경제통일을 이룬 다음 1989년 초당적으로 마련한 민족공동체 통일에 입각한 정치적 통일로 최종 통일한국을 이룬다는 구상을 밝혔다.

통일한국의 체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지역에서 동수로 선출되는 상원과 인구비례와 직능대표제에 기초해 선출되는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보다 유연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유지하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 위원회’를 설립하고, 내각에 현 통일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국토균형개발부(가칭)를 마련해 북한 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또한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1000km 이내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비핵지대화 구축을 제안했다. 한·중·러 협력을 통해 3국이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는 비무장 평화지대를 설정할 것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은 “국민과 남북한을 하나로 하는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정책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정치·경제·군사 분야의 개괄적 비전을 그린 참고용 보고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감한 통일전략을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도 불렀다.

국립외교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매년 내는 중장기 전망 보고서의 일환으로 정책 입안 참고자료로 만들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곧 출범할 통일준비위원회에 제출할 것도 아닌 순수 연구 차원의 것”이라고 설명했다.